장기기증자의 동의만 있어도 장기기증할수 있나요?

Question

뇌사상태의 장기기능자가 아니라 사지멀쩡한 정산인이 다른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죽게다고하면 생명이 끊어지는 수준의 장기이식 진행할수 있나요? 장기기증자의 동의만 있으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동의는 생명권에 대한 자기의 처분이 인정되는 것인데 그런 행위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