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는 사정만으로 대여금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598조에 따른 반환 약정을 입증할 차용증, 송금내역, 변제 약속 메시지와 일부 변제내역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부인한다면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고 얼마가 남았는지 특정하여 대여금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 이전으로 채무초과가 생기거나 심해지고 채무자도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면 민법 제406조에 따라 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을 받은 가족 등이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몰랐다면 취소가 제한됩니다. 가족관계만 볼 것이 아니라 채권 발생일과 이전 계약일, 당시 재산과 채무, 실제 매매대금 지급 여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3724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 사안에서 담보로 제공된 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 적극재산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도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 변동뿐 아니라 담보와 실제 채무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일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제406조 제2항).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회복 재산을 혼자 독점하는 제도는 아닙니다(제4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