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받나요? 너무너무 무섭네요

Question

제가 진짜 페이스북 댓글에서 잘못눌러서 불법토토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혹시 처벌받나요???? 진짜 잘못클릭한건데 처벌 안받겠죠?? 조금 무섭네요.... 도움좀 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 못 클릭하여 들어간 것만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도박 행위로 배팅이나 기타 사이트를 직접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회원 가입만으로는 도박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불법토토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불법토토 사이트에 들어간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