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진만으로 과실의 비율을 가늠하기 어려우나 일단 벽에 고정되어 있는 장식장에 일정한 힘이 가해져 위에 있는 장식장을
과실로 떨어 뜨린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자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으로 위의 파손된 장식품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는 않으나 이것이 어떠한 유리등 파손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라면 대부분의 과실은 행위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 10-20퍼센트 정도의 과실이 점주에게 부담될 여지도 있으나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