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 합의 과정 문의드립니다(신호위반)

Question

요약 : 직진때 좌회전을 하여 상대방 차와 충돌 (전방 주시 미흡, 신호위반)

제가 가해자이며 100(가해):0입니다

현재 피해자는 11급 입원 치료 받고 잇으며 전치 4주-6주 예상됩니다 (동승자 2명 더 잇엇으나 입원x) / 상대방 차 폐차

1. 형사 합의 과정 문의 드립니다 (대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2. 적절한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소득수준에따라 다르지만 대개 주당 70-100선으로 인지하고 잇습니다)

3. 만약 형사합의 부결시 실형선고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처리되셨나요? 운전자보험에 형사처리지원금있다면 진단주수의 최고 가입금액을 보시고, 그 금액안에서 합의하시거나,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아하 변호사에게 어떻게 조치하는데 좋은지 물어보세요. 벌금으로 끝날수도 있으니깐요. 그런 경우는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하면 보니깐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형사 합의 과정 문의 드립니다 (대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 형사합의는 별도의 과정이 없으며, 양측 쌍방이 연락하여 협의하고 경찰서 양식의 합의서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적절한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소득수준에따라 다르지만 대개 주당 70-100선으로 인지하고 잇습니다)

: 형사합의란 상대방의 해당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고려하여 해당 형사처벌의 감면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경제력, 처벌수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제시한 주당 70-100선이라는 것은 통상 합의가 안될 경우 가해자가 공탁을 할 때의 통상의 금액입니다.

3. 만약 형사합의 부결시 실형선고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 이도 상대방의 기존 형사처벌 여부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형(금고이상)의 선고가 될지는 알수 없으나,

만약 특별한 기존 형사처벌 이력등이 없고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서 작성하고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으며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없다면 생각하시는 금액 정도에서 협의를 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

부상정도로 볼때 벌금형 가능성이 많으며 너무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 합의 없이 공탁으로 가는 것도 고려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

Answer 4

상대방 피해자가 여러명이라고 해서 합의 부결시에 실형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 중 가장 심하게

다친 피해자가 만약 최대 6주 진단인 경우 작게 다친 사람들의 진단 주수는 50%만 인정하여 2명의

2주 진단을 더하게 되면 총 8주의 피해를 입힌 사고가 되게 됩니다.

운이 나쁘면 약식 기소 벌금형이 아닌 구공판(정식 형사 재판)까지 갈 수는 있으나 실형이 나오지는

않으며 합의를 하는 방법은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해당 운전자 보험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가

보상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합의를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운전자 보험이 없는 경우 결국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금액은 상호간에 정하게 되나

단순 12대 중과실 사고 신호위반의 경우 진단 주수당 약 50만원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