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금.그리고 벌금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교통사고로 11급 진단주수3주 뇌진탕에 허리.엉덩이.목쪽에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해 2주간 입원중입니다.

신호위반으로 헝사처벌 한다는데 만약 합의하지않고 상대방 엄벌탄원서나 진정서 넣을시 벌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하고.합의하게 된다면 어느정도 받아야 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처벌 정도는 위 기재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전과나 누범 기간 등이 더 주된 요소이고 3주 진단 자체는 다른 정상이 유리하다면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