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송치후 형사조정연락언제쯤오나요

Question

폭행 송치후 형사조정연락언제쯤오나요 검찰에 송치됐다고 우편은왔는데 그뒤로 연락이없네요 한달지낫는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네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형사조정연락이 오려면 당사자가 형사조정신청을 하거나 검사가 직권으로 형사조정회부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상으로는 검찰송치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조정을 진행할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길한솔 · Answer

형사조정에 대해서 피의자가 신청한 경우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여 진행하는데,

피의자가 신청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거부한 경우 별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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