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후단경합 사건의 경우 쌍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2023년도에 저지른 범죄(A사건) 로, 2024년 1월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람이
2021년도에 저지른 범죄(B사건) 에 대한, 수사기관의 뒤늦은 인지로, 추가 조사를 받고
A사건 집행유예 기간중에, B사건에 대하여 추가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라고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거나 기존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단, 기존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과 새로 저지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후단 경합'이라고 하며, 후단 경합 사건의 경우에는 쌍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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