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랫집 화장실에서 담배피는경우??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아랫집 화장실에서 담배를 펴서 냄새가 올라온다면 과태료 부과이외에 다른 대처방법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하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외에 다른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 제재규정이 없어 별도의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전용 공간인 집안 화장실에서 흡연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관리 사무소 등의 안내 등으로 자제를 방송하여 협조를 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