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를 지키지 않는 사이트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코인사이트인데 참여를 하면 코인을 주고 광고를 봐도 코인을 줍니다.
어느날 갑자기 사이트가 닫혀져 있는데 제가 노력하여 활동한 보상(코인)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이트를 운영할때는 코인상장을 한다고 하고 막상 사라져버리는 곳을 처벌할 수 있나요?
선택적으로 광고를 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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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활동보상으로 수령한 코인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여지는 있어 보이나, 형사처벌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