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기존에 관리하던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잠시 봐주러 갔던 사람입니다. 친구의 가족은 몸이 불편하신 아버님과 할머님, 고모, 그리고 친구가 있는데, 고모가 건물매수인 그리고 부동산과 짜고 쳐 아버님이 주인으로 되어있던 건물을 건물 매수인에게 매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으로 간주되어 친구는 고모와 건물매수인을 신고하였고, 건물에 유치권행사를 통해 매수인과 고모가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물매수인은 공사업체와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건물의 공사대금을 기한내에 지급하지 않아 공사업체로부터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친구와 공사업체 사장에게 고용을받는다는 조건으로 건물을 하루종일 지키며 몸이 불편하신 아버님과 할머님의 배달음식을 가져다주고, 건물 청소 및 관리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매수인이 어느날 건물앞으로 경찰을 끌고 왔고, 저는 경찰에게 이 건물을 유치중이다라는 법원 서류를 보여주며 매수인은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수인이 저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는데, 이것이 실제로 죄로 성립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주거등의 점유권한이 없는 자가 들어가는, 즉 "침입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유치권을 행사하는 친구와 공사업체 사장에게 고용되어 위임을 받은 자인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실관계 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유치권자인 경우라면 특별히 위 점유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친구라면 정당한 점유권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