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는 소급하여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법 왜곡죄 같은 경우는 소급적용 해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형법상 죄는 소급적용은 어려운데, 법 왜곡죄는 행위시 해당 행위가 잘못된 것을 모를 수는 없어서 예외가 될 수도?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하더라도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형법 불소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그러한 불법행위가 지속되어온 계속범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