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성훈 변호사님 질문이 또 있습니다
아청법이나 불법촬영물을 보는 것을 처벌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제가 봤던 법관련 질문이 그런 촬영물과 관련된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글이여서 어떤 영상이나 사진의 형태도 아니고요....처벌 안받는 다는 말씀이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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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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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답변에서 질문글만 보는 행위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