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성훈 변호사님 질문이 또 있습니다
아청법이나 불법촬영물을 보는 것을 처벌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제가 봤던 법관련 질문이 그런 촬영물과 관련된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글이여서 어떤 영상이나 사진의 형태도 아니고요....처벌 안받는 다는 말씀이신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답변에서 질문글만 보는 행위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