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백성 법률 상담글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 질문글은 단순 궁금증에 기반한 질문이며 실제 자백이나 저의 사건이 아님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자백성 법률상담글이 수사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시문장을 들어보겠습니다(가상의 문장):
촉법소년이던 시절, 어떤사람에게 아청물을 디스코드에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그 사람이 실제로 디스코드 많은사람들이 볼수있는서버에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사건화가능성 있나요?
이런글은 제3자가 신고,고발시 실제 질문자를 추적해 수사할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글을 추적해 글을 올린사람을 특정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먼저 필요한가요? 이런글은 수사가능성이나 법원영장발부 가능성이 높은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다시한번 이 글은 자백이나 제 사건이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백글의 내용이 구체적이라면 이를 고발하는 경우에 수사관은 사건화를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