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발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까 만약에 지피티에게 xx사이트에서 아청물을 몇개를 봤고 불촬물은 몇개를 봤고 막 교복을 입었는데 하체만 나왔고 이런식으로 자백하면서 고민 상담한 글을 지인이 보고 신고하더라도 그 영상을 보는 그 행위의 순간이 찍힌거라던지 이런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수사 안하나요? 아니면 자백글이 구체적이여서 수사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온라인 게시글이나 상담 글에 범죄 사실을 자백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수사가 개시되거나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객관적 증거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어야 진행되며, 단순한 글의 존재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글의 구체성과 추가 정황에 따라 내사 단계가 시작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
형사 절차에서는 범죄 행위의 존재와 행위자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실제 시청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접속 기록, 저장 흔적, 유포 정황 등이 없다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자백은 증거의 하나가 될 수 있으나, 독립적인 보강 증거가 없는 자백만으로 유죄 판단은 제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즉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 확인을 위한 내사나 참고인 조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추가 진술이나 추측성 설명은 피하고, 실제 행위와 무관한 과장된 표현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 제출이나 자발적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온라인상에서 범죄를 연상시키는 표현 자체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글 작성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나, 상황에 따라 초기 대응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고, 구체적이라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자백글 외에 범행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확인되지 않는 한 단순 자백으로는 수사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