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금 불촬물 시청자 신고방법 물어봤던 사람인데요

Question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신고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증거로 남기기 위해 그사람을 찍으면 나중에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불촬이나 아청인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수사가 개시되기가 좀 어렵나요? 그사람이 두리번두리번 거리는거라던지 그런 정황은 좀 있었던거같은데 핸드폰으로 보던게 확실히 아청이나 불촬에 걸리는 자료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거는 명확하게 확보가 되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청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수사진행이 어렵습니다.

범죄증거 확보 목적이므로 초상권침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