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언제 달라질까요?

Question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행동이라도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사례를 통해 두 책임의 차이와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형법 등 형사법규에 처벌대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비도덕적 행위로 비난받을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는 경우에 비도덕적 행위라고는 할 수 있어도 언제나 모욕죄가 적용되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보다 범위가 훨씬 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