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법과 불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위법과 불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는게 맞잖아요
위법과 불법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법이란 것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나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불법은 위법한 행위 중에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불법의 한 요소로 위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회적으로 혼용되는 표현이기는 하나,
구분하여 이해하자면 불법은 주로 형사법규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사기나 절도, 폭행 등)를 의미하는 것이고
위법은 형사처벌 여부에 관계없이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통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는데, 이는 계약위반 등의 행위까지 포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불법'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