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적지능 및 지적발달장애 3급 진단서 제출하면 법원 재판에서 감경이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대학병원에서 경계선 지적지능 및 지적발달장애 3급 진단 받은 진단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면 법원 재판에서 실제로 감경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적 장애에 대한 부분은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해당 범행 내용이나 범행 당시의 인지 능력을 고려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감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경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