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라이트에서 미션하면 보상으로 현금을 어마무시하게 주는것같은데 이거 법적으로문제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누구보다입니다.

카톡으로 틱톡라이트 가입 요청등등 매일.보내오네요.

미션을 수행하면 돈을준다고하는데 상당한 금액을 미션보상으로. 지출하는것같습니다.

이러한 현금성 보상이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현금성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사행성 도박행위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현금보상을 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금성 보상이 게임(주로 도박)에 대한 게 아니라면 현행법위번 여부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틱톡이 국내 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명확한 제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실만으로 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기 등의 문제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