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무인운송 체계에서 입항신고는 누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향후 자율 항해 시스템에 따라 해상 운송이 무인체계로 이뤄질 때 세관에 입항 신고는 선사가 해야되나요? 프로그램이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현행 제도 기준으로 보면 자율항해가 도입되더라도 입항신고의 법적 책임 주체는 여전히 선사나 그 대리인으로 남습니다. 세관에 신고 의무를 지는 건 항상 운송인이지, 시스템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선사의 전산 프로그램이나 AI 운항시스템이 자동으로 서류를 작성전송하는 방식이 보편화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최종 확인과 책임은 선사가 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인 운송이라고 해도 세관 입장에서는 책임 주체가 명확해야 합니다. 지금 제도상 입항신고 의무자는 선사나 그 대리인으로 규정돼 있고, 시스템이 스스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선사 명의로 처리됩니다. 자율 운항선이 실제로 상용화되면 프로그램이 단순히 신고 데이터를 자동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 최종 책임은 선사 또는 지정된 통관대리인이 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항공 쪽에서도 자동화된 전자신고가 이뤄지지만 법적 주체는 항공사로 남아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무인운송 시대에도 신고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수행하더라도 법적 의무자는 선사로 보게 될 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선사의 프로그램이 진행할 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자동화가 가능한 부분들은 최근 최대한 자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류의 처리에 있어서도 자동화 무인화가 목표로 설정되고 많은 기업들이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항신고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하고 인간이 확인하는 정도가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