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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공해방지법이라는게 있다고 하던데요, 환경관련법 같기도하구요,그런데 공해방지법이란 무엇이고, 핵심적 내용은 무엇인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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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해방지법은 이후 각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현행법상 폐지되어 있습니다.
각 환경보전법은 대기나 물 등 그 자원에 맞게 환경을 보전하고자 각 공법적 규제나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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