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법이란 무엇이고, 핵심적 내용은 무엇인것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는 공해방지법이라는게 있다고 하던데요, 환경관련법 같기도하구요,그런데 공해방지법이란 무엇이고, 핵심적 내용은 무엇인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해방지법은 이후 각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현행법상 폐지되어 있습니다.

각 환경보전법은 대기나 물 등 그 자원에 맞게 환경을 보전하고자 각 공법적 규제나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