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기자전거 운전 중 보행자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및 면책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이나 교통사고 관련 법률을 잘 몰라서 변호사님이나 보험·손해사정 분야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최근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자체도 처음이고 보험 처리도 처음이라 현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한 한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하겠습니다.
1. 사고 당시 상황
전기자전거를 타고 하천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통행 공간이 인접해 있는 하천 산책로 구간이었고, 당시 저는 자전거도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 표시 명확함)
주행 중 점점 보행자가 자전거도로 쪽으로 이동했고, 발견 한 후부터 충돌 직전에도 벨을 울렸으나 비키지 않아 급히 제동했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와서 들으신 걸로 추측 ( 골전도 이어폰 사용 중)
(전기자전거 실제 속도라면 멀리 날라가시거나 밀리셨겠지만 수동으로 페달링인 상태라 제동 거리 만큼 찍혀서 살 봉합을 하신 상태로 추측 중입니다)
사고 이후 상대방에게 부상이 발생했고 보험 처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처 봉합 수술을 한 것으로 추측)
현재까지 경찰 신고를 통해 형사절차가 진행된 상황은 아닙니다.
2. 운전한 전기자전거
PAS와 스로틀이 함께 있는 형태의 전기자전거이지만
사고 당시에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전기를 끈채 스로틀을 사용하지 않고 페달을 밟아 주행했습니다.
사고 이후 페달링하는 장면 공개청구로 cctv 요청해뒀습니다. (배터리는 있지만 실제 연결 안된채 주행- 현장 사진 증거 없음)
전기자전거의 종류와 구조, 실제 사고 당시 사용 방식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분류나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3. 현재 보험 처리 상황
가입된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 관련 담보를 통해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아직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10일 보험사에서 업무를 위임받은 손해사정사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대면 현장조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4. 현재 가장 걱정되는 부분
전기자전거 사고라는 이유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ㅜㅜ 학생이라 큰 돈도 없고요
특히 제가 운전한 자전거가 PAS·스로틀 겸용이라는 점과 사고 당시 스로틀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보험 적용 여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위임한 손해사정사가 현장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별도로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부담금? 뭐가 올라갈 거 란 거 알지만 사고피해자분께는 보상을 해드릴 생각인데 과실 비율이나 등등 들어갈 정보나 금액이 제 선에선 감당도 안되고 법적다툼을 하게되면 아무것도 몰라서 그대로 다 배상할까봐 걱정입니다....법을 모르니 그냥 보험료만 내고 아무것도 케어받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5. 전문가분들께 궁금한 점
① 위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전기자전거라는 이유로 면책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 판례를 보니 무조건 면책은 아니고 예외 상황이 있던 거 같아서 질문 드려요. (기본적으로 면책 약관에 적힌 거 알고 있으나 사고 이후 찾아봐서 알았지 뭐 제가 모든 약관을 다 외우고 읽어서 동의한 건 아니에요)
② 사고 당시 스로틀을 사용하지 않고 페달로 주행했다는 사실이 보험 적용 여부에 법적으로나 약관상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cctv 공개청구 신청 중
③ PAS·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의 법적 분류가 이 사고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나 보험 보상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④ 보험회사에서 위임한 손해사정사의 현장조사 전에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의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어떤 요건에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를 준비해야하나요.....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면책이 되면 그 이후엔 저 혼자 다퉈야 하나요
⑤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다면 보험회사에서 위임한 손해사정사의 조사에 같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⑥ 현장조사 전에 제가 준비하거나 보존해야 할 자료가 있다면 어떤 자료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⑦ 현재 단계에서 제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말이나 행동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험금이나 책임을 무조건 인정받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험과 법률을 잘 모르다 보니 정확한 사실관계와 제 보험의 보상 범위를 제대로 확인한 뒤 절차에 맞게 대응하고 싶어서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비슷한 전기자전거 사고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건을 다뤄보신 변호사님이나 손해사정사님이 계시면 경험에 비추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나 상대방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 위해 일부 내용은 생략했습니다. 필요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추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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