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장송달이후 1심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
공소장을 10월 6일에 송달받았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고 공판기일전에 양형자료는 어차피 제가 준비하는것인데 아직까지 조회했을때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음주사건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걸려야 공판기일이 잡힐것이며, 공판이후 얼마나 걸려야 선고가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기소된 이후에 2-3개월정도면 기일이 지정되며, 선고가 언제나올지는 피고인의 인부여부에 따라 다르나 인정사건이라면 보통 첫기일에 종결되고 한달뒤에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소장 받고 1-2개월 뒤에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전부 인정하고 첫 공판기일에 종결하면, 선고는 종결 후 1-2개월 내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의 기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