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찰청폐지라는데 이게 뭔뜻인가요?

Question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9월 7일에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방향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Answer 1

검찰청 폐지는 지금의 중앙검찰청 조직을 없에고 검찰의 기소, 수사 권한 구조를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기존 검철의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수사 중 일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도록 재편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서/수사 권하느이 집중을 분산시키고 권력기관 기능을 재배치하겠다는 목적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횡예산처와 부총리 산하의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는 등 대대적 부처 개편안도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시행이 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통과 시켜야 합니다.

장/정은 이달 내 입법 추진과 신속한 처리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