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청도 없어진다고 하는데 언제 없어지는가요
우리나라 검찰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준 그런 조직인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검찰청을 없앤다고 결정이 난것 같은데 언제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정부 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검찰청이 없어지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군요.
검창청 이름은 사라지지만 이와 관련된 일은 각각의 다른 기관으로 이첩되어 그 일을 수행 하게 되거나
새로운 이름으로 이 일을 수행하는 기관이 생길 수 있기도 합니다.
공소청 법무부 소속으로 신설 될 예정 입니다.
그리고 검찰청은 내년 2026년 10월 2일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이 설치되고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ㅎ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이 78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검찰청은 2026년 10월 2일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5년 9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조직을 개편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를 하면서 검찰청이 폐지가 될 예정인데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 2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1년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