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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중수청 신설 법안 발의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중수청 신설 법안 발의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뉴스에서는 좌파 일자리 만들어 주려고 한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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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봅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는 중수청, 공소청이 맡게 하자난 구조죠.
이걸 가지고 좌우 논리를 펴는 게 맞는 대응은 아니죠.
문제가 있는 조직은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검찰청 폐지와 공소,중수청 신설은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 권력 남용을 막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검찰개혁의 일환이에요~ 과거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어서 문제점이 많았던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죠! 좌파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아니고, 국민 안전과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추진되는 거랍니다~!
검찰개혁은 민주당이 예전부터 추진해 온겁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권,기소권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어서 자칫 검찰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양산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검찰의 힘을 빼려는 것이죠 좌파 일자리 밀어주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중수청 신설 은
검찰의 기소및 수사권을 분리하려는 취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 개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