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한다고 가정하면, 법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공격해야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만약 A국가가 B국가와 전쟁을 한다고 가정 할때, 전쟁을 먼저 선포하고 공격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기습공격으로 전쟁을 시작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겠으며, 강제력이 있는 법률도 없습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 작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07년 헤이그 회담에서 합의된 군사 행동 개시 협약은 "전쟁을 선포하려는 동기 발표나 최후통첩 등 사전적이며 명백한 경고 없이 군사 행동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위 협약가입국이라면 선전포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