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아가는게 힘들어서, 교도소라도 들어가면 끼니라도 해결될거라고, 범죄를 저지르고 스스로 신고케하고 체포되는 30대 남자가 있었다네요

Question

먹고 살아가는게 힘들어서, 교도소라도 들어가면 끼니라도 해결될거 라고, 범죄를 저지르고 스스로 신고케 하고 체포되는 30대 남자가 있었다네요. 30대 노숙자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하는 척하며, 낫을 꺼내 편의점 직원을 위협하고 강도로 돌변해, 체포되기를 바랐다네요. 요즘 정신만 차리고 신체만 건강하면 먹고 살아가는 걱정은 없는데 말입니다. 정신이 피폐가 된 사람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도 있으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 외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도소에라도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다면 심리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형사처벌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노숙 생활 등을 하다가 교도소를 다시 들어가기 위하여 범죄를 일부러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화와 재범 방지 등의 보호 조치, 감호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정신이 온전치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해주신 사례가 이번 한번에 한하여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의외로 빈번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생활고로 인하여 생계가 막막하거나,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경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