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해외도피시(여행)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이민을 갈시 공소시효 정지 안되고, 해당 기간만큼 인정받아 공소시효 소멸되는지 궁금

Question

범죄자 해외 이민시(미국) 공소시효가 정지 안되고, 머문 기간만큼(25년) 공소시효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도 알고 싶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자가 해외에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이민이나 출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