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자의 해외도피시(여행)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이민을 갈시 공소시효 정지 안되고, 해당 기간만큼 인정받아 공소시효 소멸되는지 궁금
범죄자 해외 이민시(미국) 공소시효가 정지 안되고, 머문 기간만큼(25년) 공소시효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도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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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자가 해외에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이민이나 출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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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해외 이민시(미국) 공소시효가 정지 안되고, 머문 기간만큼(25년) 공소시효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도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자가 해외에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이민이나 출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