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처벌 어느정도 나오나요?

Question

돈받고 상품전달을 계속 미루고 미루다 잠수탄 사례인데요.

거래금은 27만입니다.

진짜 너무 괴씸해서 그런데 합의없이 처벌하고싶어요.

사기로 고소를 하면 피고소자는 얼마나 처벌을 받게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가해자를 고소할 경우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의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1건이라면 벌금이나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사기범의가 인정된 경우여야 사기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바로 처벌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고 기타 피의자의 상습성, 고의, 기타 관련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초범인지 여부도 가늠하게 되며 피해의 회복 등의 노력도 가늠하게 되는 바,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의 약식명령 등이 예상되며 100만원 내외 정도가 예상되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처벌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7만원 사기 1회에 불과하다면 벌금형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