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에서 처리기간 보통1년인가요?

폭행당한 사건인데

5월에 경찰송치되서 검찰에서 수사중인데..

아직도 수사중이네요 1년은 더 걸릴까요? ..

진짜 너무오래걸리네요 가해자는 당당하게 살고있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수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검사실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검찰 수사기간은 평균 2-3개월이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많은 사건의 경우에는 더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30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5월에 검찰로 송치된 폭행 사건이 아직도 수사 중이라 답답하신 상황이군요.

    검찰 수사에는 법으로 정해진 처리기한이 없습니다. 단순 폭행이면 통상 몇 달 안에 결론이 나고, 가해자 소재불명이나 추가 조사 필요 같은 사정이 있을 때 길어집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건 담당 검찰청 민원실이나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진행상황을 조회해 보시고, 지연 이유가 궁금하시면 담당 검사실에 직접 문의하시는 겁니다. 피해자로서 사건 처분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도 있으니 통지 신청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짚어드리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합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그 뜻을 분명히 밝혀두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