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고소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수사중이라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는지 답답합니다

Question

고소를 한지 5개월이나 지났고 수사관님이 다른 사건들도 진행하느라 좀 걸린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대로 계속 지나가다 그냥 검찰에 안넘기고 종결시켜버리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고소한 후 보통 3개월 내외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경찰이 업무가 과중하여 수사가 다소 지연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5개월 정도 지났다면 수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게 다시 한번 독촉하여 수사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이야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사가 지연될 수는 있겠으나, 범죄혐의가 인정됨에도 무혐의로 종결처리를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에게 사건 진행을 서둘러달라고 연락하시면 아무래도 경찰도 압박을 받아 사건을 좀 더 성실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과정이 5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흔한 일입니다. 검찰에 넘길지 안넘길지 여부는 수사가 끝나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내용이나 수사관의 변경 또는 업무처리에 따라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사건마다 상이한 것이므로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에 따라 다르지만 종결까지 기간이 오래걸린다고 하여 반드시 불송치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