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이 허가되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보석이 법원의 직권으로 허가가 났지만,

본인이 거부하고 서약서와 보증금을 안내면 석방이 안되는 것인가요?

Answer 1

보석이 허가돼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석방이 어려워요.

서약서와 보증금을 내지 않거나 거부하면 법원에서 석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결국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석방이 힘들어요.

Answer 2

김용현은 보석을 거부하더라도 이달 말쯤이면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에 석방이 됩니다.

기한 만료로 섭강되는게 김용현으로서 우리하니 보석을 받을리가 없습니다.

보석은 조건이 붙지만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에는 조건이 안 붙습니다.

따라서 특검이 빨리 움직여서 다른 별건으로 구속을 연장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