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고등학생 2학년 미성년자 임신했어요 도와주세요
성별
여성
나이대
10대
기저질환
저혈압
복용중인 약
없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아이를 낳고 싶은데 어머니는 알고 계시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이혼하셨고 친권자는 아버지에요 아버지 몰래 아이를 낳을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계홍 의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직면한 법적, 제도적 장벽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출산을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친권자가 아버지가 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어머니의 지지 하에 출산을 희망하고 있으나, 친권자인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찾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친권자인 아버지가 자녀의 법정대리인 지위를 갖기 때문에, 의료기관 이용이나 출생신고 과정에서 아버지의 동의나 연락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산부인과 진료나 분만 자체는 미성년자 혼자서도 의료법상 가능하지만, 향후 아이의 출생신고를 진행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남게 되므로 친권자인 아버지가 이를 조회하거나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로 모든 절차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조력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성년 임산부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공공 및 민간 지원 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나 청소년한부모 지원센터,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전화 1388 등에 연락하면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출산과 양육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신과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나, 아버지를 피해 안전하게 머무르며 출산을 준비하고 산후조리까지 마칠 수 있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쉼터) 입소 등 구체적인 주거 및 재정 지원책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알고 계시는 어머니와 함께 청소년 한부모 전문 상담 기관을 방문하여 친권 변경 소송 가능성이나 비밀 출산 지원 제도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우선 미성년자이시지만 출산을 하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일단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몰래"라는 것은 어른의 자세가 아닙니다.
친권자가 아버지인데 "어머니는 알고 계시고"라는 것 역시 어른의 자세가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주변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엄마 혼자의 힘으로 아이를 키운다" 가능하기는 하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친권자인 아버지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시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조차 어려워서 도저히 못하시겠다면 아직 어른으로서의 준비가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