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결국에 관세를 25%내는 것인가요??
이번에 관세가 15%를 낼 수 있었던거 같은데 결국엔 25%를 내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협상이 잘 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상호관세는 15%로 설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와 미국간 관세협상이 늦어지면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는 25%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악의 상황에서 무역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다시 상호관세율 또한 25%로 늘어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만 무역협상이 결렬될 여지는 많아보이지 않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자동차 관세를 말씀하시는 듯 한데, 자동차 관세의 경우에는 현재 15%로 낮추기로 합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미국이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한국과 미국의 세부협상에 대한 조율이 마무리되어야지 관세가 확정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EU도 오늘부로 이러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내는 관세율이 15%에서 25%로 올라갔다는 건 협상 국면에서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상대국은 대체로 자국 산업 보호나 무역적자 줄이기를 이유로 추가 관세를 유지하려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양허나 예외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특정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다가 협상이 진전이 없으면 다시 기본세율이나 보복세율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건도 협상 과정에서 조건부로 완화됐다가 만료되면서 다시 25%로 복귀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