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자소득초과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관련
법인에 5천을 차용해 주고 20개월 후에 1억을 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5천만원을 빌려주었다. 이런 경우
이자제한초과에 의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이 돈을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이 이자초과제한법으로 형사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자제한초과법을 피해서 협의한 1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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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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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실제로 초과이자를 받으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소도 가능합니다.
3.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