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러시아와 북한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꺼리는거죠?

Question

만약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가 아닌 아케리카 대륙에 있어서 러시아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했겠지만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게 하려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못한느거죠?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서요

Answer 1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랑 아무 상관도 없는 나라니까 큰 지원을 안 하는거죠

유럽은 자기들 앞마당이니까 중요해서 지원을 하는거고

식량이나 의약품 같이 인도적 지원이면 몰라도

우리가 무기지원을 왜 해요

Answer 2

물론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 하지만 그 보다 우리 나라에는 오랜 동안 지켜온 무기 수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분쟁 지역에 대한 살상 무기 수출을 통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있는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 등)에 국제 평화·안전 유지 및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전쟁·테러 등 긴급한 국제 정세의 변화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해서 외교적 마찰이 예상 되는 경우 무기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합니다. 또한, 산업 통상 자원부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허가의 일반원칙)에도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가 현재 전쟁 중이거나 분쟁 당사국일 경우 무기가 살상 및 전투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기에 이 원칙에 따라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Answer 3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국내법상 분쟁 지역에 방산 물자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할 경우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 등 외교적 변수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Answer 4

지리적 위치와 러시아와의 직접적 이해관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살상용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 매우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약 한국이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해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에서 벗어나 있다면 지형적·안보적 제약이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단순한 외교적 친밀도를 넘어 한국의 직접적인 국가 안보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무기 직접 지원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Answer 5

한국이 무기 지원에 신중한 이유 중 하나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들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서'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도 현재까지 살상무기 지원에는 선을 긋고 있으며 러북 군사렵력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