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을하는것도 강도 살인의 경우 형량은 어떻게 다른가요
살인을 하면 법정 최고형을 받을수 있는데요 그런데 살인중에서도
일반적인 살인과 그리고 강도 살인 같은 경우 두 범죄의 형량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와 같이 강도살인은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
살인죄거 그 법정형의 단기를 5년으로 정한 것보다 2배에 해당할 정도로 중한 법정형을 두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법정형의 하한이 5년과 무기로 차이가 큽니다.
강도살인죄가 더 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인 경우
판사가 작량감경을 할 경우는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할 정도이지만
법정형의 하한이 무기징역인 경우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0년이상이 되므로 집행유예의 선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반면, 강도살인죄는 사형과 무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훨씬 중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