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다가 욕을 했는데 이거 통매음 성립 되나요?

Question

제가 게임을 하다가 부모님 성적인 욕을 했는데 이거 통매음 성립 되나요? 저한테 하신거죠? 이렇게 개인 메시지가 와서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성립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