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쓰레기 버리는거 처벌 안 되나요?

Question

저희 집 (주택) 앞에서 일하시는 일용직분들이 핫도그같은거 먹고 쓰레기(나무막대기) 저희 집 쪽으로 던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대문 안쪽에 나무 막대기가 떨어져 있었는데 이 분들이 했다면 이걸로 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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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