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비 사용을 전체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용하였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동창회의 회칙 이나 기타 회장의 관리 의무 등을 고려하여 위 비용의 집행에 대한 승인 (다수결에 의한 동의 결의) 여부를 확인하여 임의로 다른 회원의 회빅를 전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창회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동창회장과 총무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동창회원들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이 동창회 회칙으로 보입니다. 회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횡령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