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명의 주택 매도시 자녀의 인감도장이 필요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남편의 돌아가신 아버님의 새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은 고인이 되신 아버님과 같이 살지 않았으며, 어머님도 일찍 돌아가셔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의로 된

집을 매도하려는데 남편의 인감도장과 여러가지 서류를 요청하네요. 혹시 남편이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남편앞으로 세금이 부과되거나 하진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사망한 경우,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남편과 배우자인 새어머니입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공동상속인인 남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남편은 단순히 매도에 협조하는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니만큼 매도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 매도대금에서 상속지분만큼을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