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내용을 주장할수 있을까요? 법률

Question

제가 카쉐어링 어플로 차량을 자주 이용합니다.

대여약관이 개정이 되어 일정속도의 과속을 하면 회원자격이 정지되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해당부분에 과속을 판정하는부분이 궁금하여 당시 해당업체에 연락을취해

gps상 속도계기준인지, 차량계기판 기준인지 아니면 단속카메라 기준인지 기준을 여쭈었습니다.

당시 해당상담사는 단속카메라 기준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제가 일정부분 과속을 약간하며 운전을하는데 오늘 경고문자가 왔습니다.

만약 해당부분에 대해서 기준속도초과로 정지를 시킨다하면 저는 어떤 내용을 주장할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기준 속도 초과 판단 기준의 명확성 부족

  • 약관에서 과속 기준(단속카메라, GPS, 차량계기판 등)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용자가 혼란을 겪었다면 약관의 명확성 부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 상담사의 안내 내용

  • 상담사가 "단속카메라 기준"이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준으로 과속을 판정했다면, 상담사의 설명을 신뢰한 이용자 입장에서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의 기록(전화 녹취나 문자)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하세요.

• 약관의 불공정성

  • 과속 판단 기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모호하거나,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된다면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과속 여부 확인

  • GPS와 차량계기판의 속도 차이는 기술적 특성 때문입니다. GPS 속도 기준이 단속카메라 기준보다 엄격하다면, 실제 단속 기준에 따라 과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