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 불법 토토 신고 어떻게 하나요?
불법 토토 대리 맡겼다가 그거 먹고 튀면 잡을 수 있나요? 계좌도 가상인 것 같고 그렇던데 잡기는 힘들겠죠? 그냥 순수한 궁금증으로 물어봐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라면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가 부족하여 검거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불법토토를 대신하여 달라고 맡겼다면,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금전을 맡겼으나 상대방이 잠적한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돌려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고하는 경우 본인 역시 도박죄로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거의 하지 않는 암수범죄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