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계좌와 제 번호를 이용해서 토토사이트에 가입한다음 신고한다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돈이 급해서 다른분이 돈을 따준다면서 제 계좌와 번호를 알아간 다음에 성인카지노에 가입을 하고 일정 금액을 안 보낸다고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신고당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ㅜㅜ?
저는 실제로 한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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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명의도용을 주장하면 토토사이트 가입행위에 대한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좌를 빌려준 행위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도박을 한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상대가 협박 내지 공갈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본인의 명의로 가입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실제 도박을 한 행위를 한 자는 본인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도박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협박 등의 내용 등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