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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
제가 무료법률상담소 오픈채팅방에서 비뇨기과에서 소변이 안나와 소변약처방받아 먹는게 죄냐 물었는데 이말이 통매음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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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에서의 내용과 같이 발언하는 것은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있어야 통매음이 성립하는데, 이러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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