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것도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맞나요??

제가 무료법률상담소 오픈채팅방에서 비뇨기과에서 소변이 안나와 소변약처방받아 먹는게 죄냐 물었는데 이말이 통매음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에서의 내용과 같이 발언하는 것은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있어야 통매음이 성립하는데, 이러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