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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

그윽한호랑나비171

이것도 죄에 해당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이것도 죄에 해당이 되나요? 비뇨기과가서 소변이 안나와서 이팔정을 처방받았는데 이게 죄가 되나요? 아니면 이런건 죄가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발언하는 것은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묻고자 하시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주셔야 하고,

    정당하게 그 증상에 맞게 의료인의 처방을 받은 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