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올린 글에서 추가 질문) cctv를 확인했을 때 제가 맞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고 제가 아니라는 증거도 없을 경우

Question

cctv를 확인했을 때 제가 맞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고 제가 아니라는 증거도 없을 경우 (cctv 모습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지 않을 때)에는 불이익이 없나요? 추측만으로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확실히 우산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Answer 1

형사절차에서 검사는 증명책임을 지기 때문에 단순 추측만으로는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추측에 기반하여 기소했다면 무죄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Answer 2

cctv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추측만으로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사실의 증명이 되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