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에서 입국 금지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유승준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승준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는 1997년 데뷔 후 많은 인기를 누렸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 되었습니다. 이에 스티브유는 정부를 상대로 3번이나 입국허가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했느나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입국금지 결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 유승준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고 해외 국적을 선택햇기때문에 팬들에게 큰 실망을줘기때문에 입국 허가를 해주지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병력문제는 민감하잖아요~

  •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유승준은 예전에 병역의무에 대해서 해야한다고 했지만 병역의무를 하지않았습니다 국가의 공인의 한 사람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가수인데 팬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하다보니 오늘날까지 재판을 하는것이고 그시대의 시민들은 아직도 반대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함부로 받아주기 어려운거 같아요

  • 법원의 결정은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이고요,입국에 대한 판단은 법무부 소관으로 비자가 나와도 법무부에서 입국을 금지 할 수 있습니다.

    유승준의 병역기피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서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